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차 조합원 모집

[7·10 대책] 등록임대 개편…장기 아파트임대 등록말소 허용 '논란'

등록임대, 논란 끝에 정리 수순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그러나 정부가 폐지되는 등록임대 유형에 대해선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사업자가 자진 말소하는 것을 허용키로 해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친다.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 임대만 남게 된다.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천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중에 아파트 약 12만가구가 포함돼 있다.12만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에 자발적 등록 말소를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어차피 폐기하기로 한 유형은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등록임대에서 빼겠다는 뜻이다.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오래 등록임대에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등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가 될 수 있게 된 상황이다.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에서 말소되는 바람에 집주인과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정부의 정책만 믿고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한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왕창 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3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에 등록임대가 말소되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제때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더라도 법 시행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등록임대에서 해제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하지만 이와 같은 시행 방식은 소급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직 국회에선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제대로 의논되지도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현재로선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연합뉴스

[7·10대책]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

수도권에 중소규모 추가택지 발굴…기존 신도시는 용적률 인상국토부, 주택 공급 방안 발표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이날 공개된 주택 공급계획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면서 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버팀목 대출은 금리 인하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국민주택은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류했다.대신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의 풀(POOL)은 더 넓어지게 된다.신혼부부 특공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혼용된 방식이다.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얻는다.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그외 청년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택지 찾고 기존 택지는 조금 더 촘촘하게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그러나 아직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 중심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며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의견이 유지가 돼 버린 상황이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지만 대신 건물 간격이 좁아지거나 층고가 높아져 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공공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인데, 이를 재건축에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공공 재개발의 경우 워낙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추진할 여지가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원 간 치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재건축 단지가 공공의 개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면 당연히 사업성을 양보해야 한다.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 주변 집값이 불안해졌고, 어김없이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공 재건축이 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조합원끼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7·10대책] 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단기 등록임대 폐지…장기는 의무기간 8년→10년공공 재건축도 추진국토부, 주택 공급 계획 발표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신도시 등 택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더 촘촘히 짓는다.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우선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연합뉴스